울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14409 판결 해고무효확인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복지후생팀 소속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방·안전, 주차장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7년부터 2020년까지 15차례 피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

함.

• 피고는 각종 차량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D는 피고 C회관 숙소식당과 울산공장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협력업체이고, E은 피고 C회관 및 울산공장의 자산관리, 환경미화, 보안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협력업체이며, F는 E으로부터 C회관 레저스포츠업장 운영, 환경미화 등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임.

• 원고는 2020년 9월 피고 노동조합에 피고 복지후생팀 책임매니저 G의 '갑질'을 제보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 후 피고 인사개선팀에 G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함.

• 피고 인사개선팀은 G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던 중 G로부터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진술을 듣고 2020년 10월 22일경 원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혐의를 조사한 후 2020년 11월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0년 12월 3일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0년 12월 3일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12월 14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2020년 12월 22일 그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및 피고 직장윤리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불이익조치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신고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G의 진술을 단초로 조사한 원고의 비위혐의가 원고의 신고와는 별도로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을 신고에 대한 제재 내지 보복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