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67381 판결 손해배상(기)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치료비, 사납금 납부액, 교통비,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원고는 회계감사, 피고는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피고가 G가스충전소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노동조합에 귀속시키지 않고 임의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갈등이 시작

됨.

• 피고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찬조금 30만원을 개인 돈으로 출연하여 사무장에게 보관시키기로 결의했으나 이행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감사직 사임을 종용하며 협박

함.

• 피고는 2019. 6. 28.경 원고에게 "대가리를 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며 유리잔을 들어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여 특수협박행위를

함.

•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나이 쳐먹어 가지고 좋겠

네. 병신아!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모욕행위를

함.

• 피고는 2019. 9. 19. 및 2019. 10. 16. 두 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이 사건 징계결의)하고, C 대표이사에게 원고 해고를 요구

함.

• 원고는 수원시에 조합원 지위 회복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시청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결의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노동조합 활동도 직장 업무 중 하나이므로, 노조활동 중 노조원들 사이에서 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특수협박, 모욕행위, 회계감사직 사임 요구, 지속적 폭언 및 욕설: 피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회계감사직 사임을 강요하며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