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8662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2019. 9. 23. 참가인(교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종전 결정).
• 근로자는 종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회사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2020. 10. 21.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 근로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 및 불복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결정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

음.

• 원고 또는 학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글들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근로자가 해당 소송에서 제1-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의 당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제1-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로 특정하여 근로자가 재징계 등 후속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결정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유 제시의 하자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

음. 2. 제1-가 징계사유(5가지 인사갑질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자사고 전환에 따른 희망조사'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E중학교로 전보되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전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