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구합11026 판결 학교폭력조치없음결정처분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1026 학교폭력조치없음결정처분 취소청구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기

[피고]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변론종결] 2022. 10. 13.

[판결선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조치없음결정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와 D, E, F, G(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통칭하여 '관련 학생들'이라고 한다)은 H고등학교(이하 'H고'라고 한다) 1학년 6반 학생들이

다. ○ 원고는 2021. 11. 2. 원고가 관련 학생들과 함께 5명이 한조가 되어 2019. 9. 24.부터 한문과목 수행평가 조별과제[사자성어와 관련된 포토툰(사진으로 제작한 만화) 제작 및 ppt 발표, 이하 '이 사건 수행평가'라고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멸시, 조롱, 비아냥거림 등) 및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

다.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학폭위'라고 한다)는 2021. 12. 23. 이 사건 신고에 관하여 '학생간 주장이 상이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점,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치 없음'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28. 원고에게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관련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의2호의 '따돌림'('은따')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고(이하 원고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를 통칭하여 '관련 학생들의 행위'라고 한다), 관련 학생들에게 따돌림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학 폭위는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첫 모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누락한 채 의결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따돌림과 2차가해만을 심리하고 원고에 대한 관련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

다. 가. 이 사건 수행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과 따돌림 ○ 원고는 2021. 9. 24.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학생들과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첫모임을 하였

다. 그런데 관련 학생들은 첫 모임에서부터 자신들끼리만 과제 및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을 협의·결정하였고, 원고에게는 결정 이후에 "넌 어때?"라고 묻는 것이 전부였

다. 원고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었지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다수의 조원들이 이미 과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 상태여서 원고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

다. 원고는 관련 학생들로부터 역할을 배정받고 나서야 자신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끝이냐"고 물어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율곡 이이'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

다. ○ 원고는 첫 모임이후 교실에 있던 담임 선생님에게 "다른 애들끼리만 다정한 느낌인 데 저만 소외되는 것 같다"고 상담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관련 학생들이 몰려와 "너 그거 쌤한테 얘기했다며? 너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되게 인성 쓰레기 같잖아.","왜 우리만 나쁜년 만들어?"라며 원고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였

다. 관련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원고를 찾아와 "담임선생님께 얘기를 왜 했냐"는 식으로 원고를 몰아붙였

다. ○ 2021. 10. 1. 학교 도서관에서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두 번째 모임을 하였

다. 이번 모임에서는 포토툰 제작을 위해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관련 학생들은 사진을 찍는 중에도 서로 "내가 찍어줄게~"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원고 차례가 되자 얼른 찍자는 식의 제스처만 하였

다. 2021. 10. 8. 학교 도서관에서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세 번째 모임을 가졌

다. 이 날은 과제를 마무리하고 제출하는 날이었는데, 원고는 당일까지 자신이 맡은 과제가 '율곡 이이가 들어간 과거 장면(별지1 갑 제3호증 PPT 9-12, 16쪽) 그리기와 편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 끝날 무렵 원고에게 현대 장면(별지2 갑 제3호증 PPT 2-6쪽)까지 그릴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관련 학생에게 "이렇게 그리면 괜찮아?"라고 물으면 "어 아마도?"라고 딱딱하게 대답하고, 원고에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없어?", "이거 글자 삐뚤어졌는데"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