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8. 25. 선고 2015나1234 판결 징계무효확인

부당 대출 실행 및 손실 발생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부당 대출 실행 및 손실 발생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11. 1. 과장으로 승진, 2006. 7. 1.부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 회사는 축산업 기술 및 경영 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

임.

• C에 대한 대출:
• C는 2007. 3. 2. 신한은행에 2억 5천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다"고 허위 입력하여 2008. 8. 1. C에게 2억원의 대출을 실행

함.

• 회사는 2011. 7. 29. C에 대한 대출기한연장불허 결정을

함.

• C는 2011. 10.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사는 1억 3천 2백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 E에 대한 대출:
• C의 처인 E는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0원이었고, 2009. 5. 8. 현대캐피탈에 1천 9백여만원의 신용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정규직, 3천 6백만원(C의 연간 소득금액)'으로 허위 입력하여 E에게 2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실행

함.

• E는 2012. 2. 2.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회사는 2천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 회사는 2012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VIP 우대대출, 신용대출 심사소홀' 등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

음.

• 회사는 2013. 11. 19. 근로자에게 감봉 3월 및 3천 3백 5십만원의 변상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함. (감봉 3월의 징계를 '해당 징계'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C에 대한 대출:
• C는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가능금액을 5천만원 초과하는 2억 5천만원의 신용대출채무가 있었

음.

•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2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발생시킨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E에 대한 대출:
• E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없었

음.

•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허위로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신용평점 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2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