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7468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7. 설립된 대금결제처리 기술 전문 법인으로,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20. 9. 1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에서 백엔드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2021. 9.경 E 팀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작성자를 참가인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고소

함.

• 참가인은 2021. 10. 29. 원고에게 E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충을 신고하고, 2021. 12. 3. E 팀장을 강요, 모욕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는 2021. 11. 1. 참가인에게 E 팀장과의 분리 근무를 위해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2021. 11. 3. 참가인과 E 팀장을 면담

함.

• 원고 노사협의회는 2021. 11. 22.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고충 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을 논의

함.

• 원고는 2021. 11. 23. 참가인과 E 팀장 간 지속적 마찰로 업무 차질이 발생하고, 참가인이 타 부서 이동을 거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2021. 11. 24.자로 IT지원실 개발부서 내 웹개발팀에서 웹결제팀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이 사건 전보)를 행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4. 19.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조치도 없었다며 행정종결

함.

• 서울방배경찰서는 2022. 4. 17. 참가인이 E 팀장을 모욕,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1. 12. 31.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4.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10.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22. 9. 28.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2023. 7. 19. 벌금 7,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자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23.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