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72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결회계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11. 18. 원고는 피해자 및 감사인들과 미국 H로 해외출장을

감.

• 2022. 11. 20. 피해자는 원고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 사실을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는 즉시 귀국 지시를 받

음.

• 2022. 12. 9.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12. 12.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중 '접견실에서 마스크 탈의 강요':
• 원고가 코로나19 방역지침 시기에 피해자에게 수십 회 마스크 탈의를 요구하고, 거부 시 '주요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1 징계사유 중 '출장 시 비행기 옆자리 좌석 강요':
• 피해자가 비행기 좌석을 띄엄띄엄 앉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나, 원고와 옆자리에 앉기 싫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부족

함.

• 직장 동료가 해외출장 시 옆자리에 앉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중 'H 미술관에서의 성적 불쾌감 유발':
• 원고가 정숙한 미술관에서 누드화를 보며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은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가 원고의 행동을 단순한 예술작품 감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