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10554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7.부터 2022.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함.

•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

• 2022. 11. 30. 피고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중 원고가 부친 위독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자, 원고를 지칭하여 "우리 아버지 관속에 들어갔

다. 안 들어간 다음에는 출근한

다. 지랄병 에라이 씨발 좆도 모르는게 아는 척하고 지랄이야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빙신"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함.

• 피고는 위 모욕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 청구 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고정15호로 2023. 5. 11. 벌금 500,000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2022. 8. 16. 피고는 직원 회의 도중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LPG탱크 가스 부족으로 인한 상차작업 불가 사실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함.

• 2022. 12. 14. 피고는 원고에게 LPG차량 특별검사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야 임마 내가 미친 씨발 지랄한다고 내가 이 지랄하나, 내가 임마, 내가 왜 이리 흥분해, 상대방한테 피해 주면 안돼, 죽어도 지 혼자 죽어야 돼'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화분을 던져 깨뜨

림.

• 원고는 2022. 12. 15.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

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현재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모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23. 12. 29.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