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구합20944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D는 2022학년도 E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

음.

• 2022. 12. 23. 피해학생 부모는 원고 및 이 사건 가담자들이 교내에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3. 1. 27.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피해학생 넘어뜨리기, 영상 촬영 및 틱톡 게시, 욕설 및 옆머리 때리기, SNS 부계정 통한 금품 갈취 시도, 피해학생 여동생 사진 유포)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8호 전학,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2. 원고에게 위 내용의 조치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중 전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만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함.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봄. 소위원회는 심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위촉되어 적법하게 구성되었

음.

• 이 사건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소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의결에 위법이 없

음.

• 원고는 모와 함께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