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5989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

함.

• 피고 C은 원고 입사 당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영지원부장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아

옴.

• 원고는 피고 C이 2013년경부터 폭언, 욕설, 사직 강요, 업무 권한 강탈, 따돌림 조장, 모욕적 언행, 무단 촬영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 B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및 피고 B 퇴사 직원이 원고가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구체적 판단 근거:
•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에 대한 조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피고 C이 촬영한 영상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계속 다니실거냐고", "해봐, 해봐", "저런 게 회사를 다녀" 등의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이 확인

됨.

• 원고는 2019. 4. 3.경 피고 C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당시 원고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