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시간 면제자의 무계결근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시간 면제자의 무계결근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참가인의 무계결근에 대한 근로자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공사의 자회사로 발전회사 중 하나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원으로 I노조의 조합원이자 R본부 D지부 사무장

임.

• I노조는 2011. 3. 5. 발전회사들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6,000시간(풀타임 13명)으로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11. 5. I노조는 참가인을 홍보실장으로 임명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추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대상자로 통보하며 협조 요청

함.

• 근로자는 I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 선정 시 회사별 편중 없이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며 단체협약 준수를 요청

함.

• I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있다며 재요청하고, 근로자는 회사별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합리적인 배분을 요청

함.

• I노조는 2011. 6.경 참가인에게 I노조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2011. 6. 16. 소속 팀장에게 2011. 6. 17.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I노조 사무실로 출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는 문서를 발송

함.

• I노조 중앙간부들은 2011. 6. 24. 원고 본관 로비에서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2011. 6. 27. 참가인을 2011. 6. 24.자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

함.

• 근로자는 2011. 8.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6개월 처분(제1차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으로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2. 1. 6.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I노조는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2.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제2차 징계처분)을 통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