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단5171808 판결 손해배상(국)

공무원 고충심사 기일통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 B, C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들

임.

• 원고는 2022. 12. 6.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F, 이하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를 청구

함.

• 피고 B, C는 2023. 1. 19.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운영지원과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사무소)에 전자문서로 심사 기일통지(이하 '이 사건 기일통지')를

함.

• 원고는 피고 B, C가 이 사건 기일통지를 원고를 처리자(보고자)로 정하여 전자문서로 송부함으로써, 원고의 고충심사청구 사실과 일정이 원고의 직장에 공지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따돌림이 심화되었으며, 결국 대전사무소로 전보 발령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피고 B, C의 행위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였고, 내용을 비공개로 하였으며, 보고자를 원고로 지정한 바 없고, 이 사건 공문 제목만으로는 고충심사청구자가 원고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함.

• 공무원의 중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하나, 통지 방법에 별다른 규정이나 제한이 없어 기일통지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통지 방법 선택의 재량이 있

음.

• 피고 B, C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기일통지를 진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문의 보고자를 원고로 지정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