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7가단22921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921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희정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2014. 1.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검사 소 종합안내센터에서 상담사로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위 종합안내센터의 인적 구성은 아웃바운드 파트 14명과 인바운드 파트 3명이 있고, 관리자인 센터장과 교육담당 QA팀장이 있

다. 아웃바운드 파트는 전국의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기간을 알려주고 공단의 당해 검사소에서의 검사 예약을 유도하여 예약 접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 이처럼 예약을 유도하여 예약 접수까지 성사될 경우 당해 상담사의 실적으로 인정되어 급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

다. 나. 피고는 교육담당 QA팀장이었다가 2015년경 위 종합안내센터의 센터장으로 승진한 원고의 직장상사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경멸적 표현 및 태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 따돌림 및 직무상의 지위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부당한 지시 등 인격권의 침해 및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 가.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1. 피고는 2015. 11.30 새로 부임한 F 팀장에게 직원별 성향 분석 결과를 알려 준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A는 사무실내 왕따" 이며, "나이가 많다고 대장 노릇하려든다" 거나 "왕따니까 사람들에게 밥 먹자 자주 그러면서 밥이나 사주고 환심을 얻으려고 한다." 는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2) 원고가 2016. 12. 22.경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가는 바람에 이를 가지러 사무실에 잠시 들러 휴대폰을 가지고 퇴근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는 F 팀장에게 "사람이 한번 싫어지니 물건 다시 가지러 들어오는 것도 싫다."며 노골적으로 원고에게 대한 경멸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자신이 원고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얘기함으로써 원고가 직장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였

다. 3) 원고는 2016. 11. 17. 동료 G의 생일 전날을 맞이하여 생일 축하를 위하여 컴퓨 티가 가리키는 시간이 12:01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일어나 G과 함께 외부에서 점심을 같이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피고는 13:00경 원고의 자리 앞에 와서 "모두 자리에 앉으셨으면 공지 좀 하겠다"면서 원고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점심시 간 알림 전에 먼저 식사하러 자리를 떴다"며 "근무시간 엄수하라고 계속 공지했는데도 오늘 점심시간 전에 자리를 먼저 떴어요! 근무시간 엄수하세요!!" 라며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

다. 4) 연차휴가를 가고자 하는 상담사는 그 전달 20.경 팀장과 연차 휴가 일자를 협의 한후 연차휴가 기일이 다가오면 연차신청서 또는 변경서를 작성하여 피고 책상 옆에 놓아둔 근태신청서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여 상담사중 누가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업무가 처리되 다가, 2016. 10. 이후 피고는 연차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에도 연차 사용 전날 퇴근 전에 피고에게 컴퓨터 메신저로 연차를 간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퇴근하라고 요구하였

다. 원고가 2016. 12. 8. 연차휴가를 가기 전날 쪽지를 보내지 아니한 채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 하자, 피고가 손가락을 원고의 자리를 향하여 강하게 가리키며 "컴퓨터 다시 켜고 보고하고 가세요!" 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굴욕감을 주었

다. 나. 피고의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