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305774 판결 위자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21. 7. 14.부터 2021. 9. 30.까지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 1팀에서 함께 근무한 소방관들

임.

• 피고는 원고의 팀장(소방위)이었고, 원고는 팀 내 유일한 여성이었

음.

• 피고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원고 옆에서 남자 직원과 대화하며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발언

함.

• 피고는 2021. 8. 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 앞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발언

함.

• 피고는 2021. 9. 5. 원고가 임신으로 보직 변경 요청을 하자 **"임신한 여자 직원은 일하면서 유산이 잘 되더

만. 휴직을 내지 왜 일을 하냐"**라고 발언

함. (이하 '이 사건 발언')

• 피고는 2021. 8. 24. 야간근무 중 D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화장실 및 흡연 시 보고하고 이석할 것'**을 지시

함. (이하 '이 사건 지시')

•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 사건 발언이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경북 C소방서는 2022. 2. 21. 피고에게 동료 직원 폭행,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 폭언 및 부당지시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