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13. 선고 2025헌마474 결정 행정종결취소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송치 및 종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이 제기한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송치 결정 및 종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치료사로, 피진정인을 상대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일부 미지급, 근로시간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청구인(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

함.

• 피청구인은 임금 일부 미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법 위반이 시정되었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함.

•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행정종결하고, 근로시간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이후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 따라 피청구인은 근로시간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

함.

• 청구인이 재차 제기한 임금 일부 미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피진정인의 고의성 불인정 및 괴롭힘 불인정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5. 3. 13.자 송치결정 및 2025. 4. 17.자 종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

음.

•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

음.

• 2025. 3. 13.자 송치결정: 피청구인이 검찰에 진정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송치결정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 2025. 4. 17.자 종결처분: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 미치지 않

음. 진정인은 불만족 시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

음.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내사종결 처리 역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