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4나10714 판결 징계및변상조치요구무효확인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10714 징계 및 변상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담당변호사 조경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E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여울(담당변호사 장철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합200219 판결

변론종결: 2024. 6. 26.

판결선고: 2024. 7. 24.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사안의 개요와 제1심 판단의 요지

1. 피고는 F(이하 이 판결문의 약칭은 제1심 판결문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에 대한 부문검사를 하여 원고의 여러 비위행위를 확인한 다음, 2023. 1. 3. F에 이 사건 조치요구(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와 4,179만 원의 변상조치 처분의 요구)를 하였

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치요구가 무효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치요구가 적법하다고 다투었

다. 3)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조치 요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