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11377 판결 감봉무효확인등

직원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직원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및 양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2015. 8.경 회사의 카자흐스탄 사업 관련 회계처리 규정 위반 및 매장량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

함.

• 2017. 7. 15.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부패행위로 신고하였고, 회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경고, 주의 처분을 내리고 회계처리 개선 조치를 시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특정감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2017. 9. 21.부터 2018. 2. 11.까지 익명의 '해당 사업의 분식회계 관련 조사 담당자' 명의로 피고 임직원 19명에게 33회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

함.

• 이메일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듯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분식회계 관련 문답 형식의 조사 내용을 첨부하여 임직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 감사실은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공무원 자격 사칭, 업무방해, 협박, 정보시스템 부적절 사용, 명예훼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를 요청

함.

• 회사는 2018. 9. 21.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0. 1. 이를 승인하여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0. 25.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가 최종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

음.

• 판단:
• 회사가 징계사유를 '공사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통지하고 징계통보서에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재심 특별인사위원회가 원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는 징계조치 요구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음.

•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에도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재심 위원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징계 사유의 존부 여부
• 법리: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위배 여부는 별개로 판단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