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61698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견책처분 취소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함.

• 2022. 12. 5. 동료 승무원 C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

함.

• 참가인은 조사를 거쳐 2023.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2023. 5. 11. 통보함(이 사건 견책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3. 6. 27. 기각하고 2023. 7. 11. 통보

함.

• 원고는 2023. 9. 12. 이 사건 견책처분과 면자격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9. 면자격 처분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함.

•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5. 면자격 처분 재심신청은 인용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 재심신청은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취업규칙 제79조의2 제3항은 '재심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의 '원처분의 효력정지'에 재심절차로 인한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징벌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은 징계가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 참가인 취업규칙 제79조의2 제3항은 '재심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재심 신청으로 견책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

음.

•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위원회규칙의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재심절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