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3가단253324 판결 손해배상(산)

건설현장 로더 운전자의 타이어 조립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93,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대우건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F 건설공사를 도급받

음.

• 피고 도양기업은 피고 대우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

음.

• 피고 도양기업은 2011. 1. 19.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로더와 운전사인 원고를 임차

함.

•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로더를 관리하며 원고에게 운전 및 관련 지시를

함.

• 2011. 5. 3.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중고타이어에 휠을 끼우고 바람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 링이 튀어나와 머리를 강타당하고 로더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

함.

• 이 사고로 원고는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 C의 사용자 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판단:
• 피고 C은 원고에게 29.5인치 중고타이어를 26.5인치 휠에 조립하라는 지시를 내

림.

• 이 작업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로더 운전자인 원고가 아닌 정비업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

임.

• 피고 C은 규격이 맞지 않는 중고타이어를 사용하여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

음.

• 피고 D,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 대우건설, 도양기업의 사용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