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97201 판결 손해배상(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723,4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일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7일에 대한 수당 723,408원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스토킹 피해를 당했고, 피고는 이를 방치하고 원고에게 욕설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원고가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여 위자료 청구는 소멸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2,838,853원을 임의 인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체불임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한 수당 723,408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근무태만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 청구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