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3033 판결 업무방해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경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09동 지하층, 1층, 로비층에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

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

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

함.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