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구단163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분열증 발병 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 2011. 4. 30.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퇴역

함.

•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상급자의 폭언, 집단따돌림, 과중한 업무, 보직해임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10. 27.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군 입대 전 정신과적으로 정상이었고, 입대 후 3년간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복무

함.

• 1사단 12연대 B중대장 보직 이후 상급자 및 부대 간부들과의 관계 악화, 업무 부적응, 두 차례의 보직해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