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단57190 판결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판정 결과 근로자의 요양연기(치료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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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종료 후 추가 요양(치료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요양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회사) 측 처분기관이 이를 불승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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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현재 상태가 추가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상태(증상 고정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