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합784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 후 철회된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사직 신청일 이전에 철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

음.

•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RMS 부문 MS팀에서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팀 내 갈등 및 상급자 C 이사와의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

음.

• 2015. 8. 28. 원고는 C 이사에게 사직 신청일을 2015. 11.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사직서 제출 후 원고는 3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출근하지 않

음.

• 2015. 11. 5.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등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보고 의사를 밝히고 면담

함.

• 2015. 11. 6.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15. 11. 13. 원고의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기망, 강박, 착오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C 이사가 원고에게 근무 태도나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지적하며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갈등 수습 및 업무 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팀원과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한 팀장의 판단 때문으로 보이며, 사직을 유도할 의도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