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합52585 판결 징계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보명령 무효)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11. 피고의 행사 중 발표 과정에서 하급자인 E에게 나이를 물어봄(이 사건 비위행위).
• E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조사를 거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