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1가합2811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의 부당행위 징계처분 유효성 판단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책임연구원)의 감봉처분 및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턴에게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예산을 부정 집행하며 허위 지급신청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사적 용무 지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예산 부정 집행은 임직원 행동강령 및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에 위반된다고 보았

다. 징계 절차 역시 재조사 및 분리 처리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감봉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의 부당행위 징계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함.

함.

함.

2020. 5. 20.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보류하고 재조사를 요청함(이 사건 재조사결정).
감사부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제7, 8 부당행위를 재조사하고, 징계처분 요구를 재차 하면서 제7, 8 부당행위와 제1 내지 6 부당행위를 분리하여 징계 처리할 것을 통지

함.

피고는 2020. 8. 4.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 및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
피고는 2020. 7. 23. 제1 내지 6 부당행위 재조사를 위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추가 소명서 제출을 요청

함.

함.

피고는 2020.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내지 5 부당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에서 감경된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 및 불문경고처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사건 감봉처분) 및 불문경고처분(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이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