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나54499 판결 손해배상(의)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신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신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신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중학교 동료교사인 피고가 2023년 4월경 교무실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D, E 등과 함께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이후 F이 원고에게 '2023. 4. 24.자 식목일 행사 활동'이 아닌 '20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