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5448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 C와 동료 피고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해자인 근로자의 공황장애·적응장애 등 정신적 손해와 해당 행위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 C는 직급·연령·근속연수 모두에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우위에 있었고, 그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였

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피해자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임.

음.

함.

피고 C는 2020. 1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3. 피고 C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확인하고 징계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피고 C)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함.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음.

임.

임.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