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76815 판결 해임처분무효등

P기관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인정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P기관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인정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 P기관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인정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P기관장 해임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P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3. 1. 30.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

됨.

• 원고는 2021. 8. 20. 피고에 의해 P기관장으로 임명

됨.

• 국무조정실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