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B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상사인 피고 B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압박하고 욕설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

함.

• 특히 피고 B가 2021. 1. 11. 통화 중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며 욕설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