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단7475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무 한도를 넘는 도발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직무 한도를 넘는 도발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2. 8. B 직원들로부터 감금 등을 당하여 이를 피해 계단으로 탈출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19. 9. 25. 근로자의 사고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상병은 기왕증이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다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

• 판단:
• B 회사는 근로자의 잦은 병가 및 휴가로 인사위원회가 연기되자 근로자에게 직무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보호구역 출입증 회수를 요구한 것은 정당

함.

• 한국공항공사의 출입증 규정에 따르면, 직책 변경 등으로 반납 사유 발생 시 출입증 관리책임자가 이를 회수하여 반납해야 하며, B 회사는 원고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

음.

• 사고 당시 근로자가 C, D과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넘어진 상황에서, 물리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원고로 보이며, 근로자가 넘어진 것은 C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지 C, D이 근로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B 회사의 부당한 괴롭힘을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B 회사의 부당한 행위도 나타나지 않

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인용됨)

• 근로자가 C, D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고는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 직원들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B으로부터 사소한 일로도 인사경고 조치를 받고 부당한 징계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C, D을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미수로 고소하였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근로자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업무기인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도발 행위가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