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162492 판결 손해배상(기)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 보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0.부터 2023. 6. 30.까지 C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2. 이 사건 센터의 부정수급에 대해 대구광역시에 민원을 제기

함.

• 대구광역시는 2021. 2. 8.부터 2021. 4. 16.까지 이 사건 센터를 조사하고, 원고를 가담자로 보아 2021. 6. 18. 견책 처분

함.

• 원고는 견책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경산시 인터넷 신문 'D언론' 소속 기자

임.

• 피고는 2021. 6. 26. 위 인터넷 신문에 원고를 '자신이 민원을 넣었다는 요양보호사 E씨'로 지칭하며 원고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

함.

• 피고는 위 기사 게시 행위로 인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 보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임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공익신고자 신상을 알 수 있는 기사를 게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기사를 올리게 된 경위, 기사에서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암시하는 정도,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5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