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2047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음.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가 출근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은 2023. 1. 9. 업무상 질병 미완치를 이유로 출근 불가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 계약서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마다 작성하고, 계약기간은 익일 작업종료 시에 종료된다',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