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6691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관련 근로감독관 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포함)'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 2021. 12. 1. 피고에게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

함.

• 피고는 2022. 6. 16.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행위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개선지도를 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회신

함.

• 원고는 위 회신을 받은 날인 2022.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22. 6. 29.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민·형사상 재판과정에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 법리: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함.

• 법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를 의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