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606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의 통화 녹음 및 녹취록 제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2018. 3.경 당시 D고등학교 교원이자 연구부장이던 원고와 통화 내용을 녹음

함.

• 피고는 2020. 9. 3. 학교법인 C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 녹음한 통화 내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함.

• 학교법인 C은 2021. 6. 18.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2021. 10. 20. 피고의 복직을 판정하였고, 피고는 2021. 12. 17. 복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

짐.

•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녹음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 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 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

됨.

•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시, 비밀 녹음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비밀 녹음의 필요성과 효과성, 비밀 녹음의 보충성과 긴급성, 녹음 방법의 상당성, 비밀 녹음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녹음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다소 침해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

됨.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해 통화를 녹음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함.

• 피고의 입장에서 통화 녹음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 확보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녹음한 대화의 길이와 내용이 증명에 필요한 범위 내로 특별히 지나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