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단5160210 판결 손해배상(기)

퇴사 직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제품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0. 4. 5.부터 2019. 11. 17.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부 차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입사 당시 기밀준수, 경업금지 및 보안에 관한 서약서(이 사건 제1서약서)를 작성

함.

• 2019. 8. 27. 원고 회사 직원 C가 피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9. 9. 피신고인으로서 서약서(이 사건 제2서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9. 12.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피고는 2019. 9. 16.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함(이 사건 합의).
• 피고는 2019. 1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0. 기각 판정

됨.

• 피고는 2020.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5. 기각 재심판정

됨.

• 한편, C는 피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20. 7. 1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일방적인 원고 회사 방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피고의 회사 방문 행위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직서 반려 요청, 면담 요구, 해고 사유 재조사 등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설령 위반으로 보더라도, 원고 회사의 상무 및 대표이사가 피고와의 면담 시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채무불이행 및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