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2339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처벌 수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며,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