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19구합91084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따른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적법성 판단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따른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나, 전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0. 7. 관세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8. 20.부터 2019. 8. 11.까지 B세관 비즈니스센터에서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9. 7. 16. 근로자가 2018. 8. 23.부터 2019. 3. 14.까지 IRM-PASS에 접속하여 업무 목적과 무관한 업체정보 22건을 무단 열람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내

림.

• 회사는 같은 이유로 2019. 8. 6. 근로자를 광주세관으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 발령(해당 전보처분)을 내

림.

• 광주세관장은 2019. 8. 12. 근로자에게 C세관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사건 견책 및 전보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24. 근로자의 소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개인정보는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는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항 정보(D관세법인 프로파일 모니터링 자료):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원고 스스로도 조회 목적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조회 당일 해당 법인의 수출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

함.

• 제2 내지 8항 정보(E 대표자 F의 출입국 현황, 보유차량 등):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연락처 조회가 가능하고, IRM-PASS 출입국 현황에는 연락처가 없음에도 반복 조회한 점, 해외거래업체 및 보유차량 정보는 연락처나 소재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열람에 해당

함.

• 제9, 21, 22항 정보(G, H 등 업체 대표자 출입국 현황):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연락처 조회가 가능하고, 관세사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며, 이미 출입국 현황 조회로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조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열람에 해당

함.

• 제10항 정보(J 대표자 출입국 현황): 원고 스스로 여권번호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인정한 점, 여권번호 입력 없이도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 관세사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정보를 검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열람에 해당

함.

• 제11, 12항 정보(L 대표자 출입국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사건에서 수출품 반출 사실이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

함.

• 제13, 14항 정보(폐업 업체 M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및 출입국 현황): 이미 여러 차례 열람을 통해 IRM-PASS에서 연락처 정보가 없음을 알았고, 관세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했으며, 감찰 과정에서 출입국 현황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아님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열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