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53430 판결 임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기간 임금 청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조사·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

함.

• 2020. 5. 29. 원고는 불법단속반 반장 B으로부터 팔을 움켜잡는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서를 제출

함.

• B은 2020. 6. 1. 반장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피고는 2020. 6. 26.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0. 6. 6.부터 병가를 사용하고 2020. 7. 17. 이후 휴직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0. 12. 27. 근로계약이 종료

됨.

• 2022. 11. 18.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B의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였고, 2023. 3. 24. 노동청은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주의를 촉구

함.

• B은 2023. 3. 29.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을 거쳐 2024. 6. 21. 벌금 300,000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4. 12. 20.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2023. 11. 16.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은 원고에게 B의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적응장애를 이유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 기간 임금 청구

• 법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원의 판단:
• B의 폭행은 인정되나,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중등도의 정신적 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휴직 신청 시 요양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