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구합10486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8. 12.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해당 의결에 따라 2018. 12. 21.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적법성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 및 구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함.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치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8. 3. 15. 학부모총회에서 입후보자 호명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학부모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제출된 증거는 계획, 공고문 등 내부 문서에 불과하며, 실제 학부모총회 진행 상황을 알 수 없

음.

• 학부모위원 선출 시 입후보자 수와 선출 위원 수가 동일하더라도, 입후보자 소개, 소견 발표 등 정보 제공 및 찬반 의견 개진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학부모들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 회사의 학부모총회 운영 계획상 약 20분간 다수의 안건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위원 선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의심스러

움. 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만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실질적 선출 절차로 볼 수 없

음.

• 입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 추가 입후보 신청을 받았고, 추가 입후보 학부모들의 지원서 작성일자가 모두 학부모총회 당일이며 기재 내용도 충실하지 않은 점 등 전반적인 선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

됨.

• 2018년도 학부모총회 이후 학부모위원 명단 통지나 인터넷 게시 등 학부모들이 사후적으로라도 선출 관련 의사를 개진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

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