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3633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선임연구위원으로, D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실을 외부에 누설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제시하며 발언 직후 D에게 사과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초심이유서에서 D와 상하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발언 당시 이 사건 센터장이었던 원고가 D보다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우위에 있었음이 명백

함.

• 원고의 발언은 업무시간 중 업무용 내선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발언의 경위 및 상황, 내용 등에 비추어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 원고의 발언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

함.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언어적 행위의 전파가능성 또는 지속·반복성은 상황별 행위의 예시에 불과할 뿐 업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

님.

• 조사자는 이 사건 조사 초기인 2021. 2. 24. 원고에게 면담 요청 이유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제3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틀린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받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

다. 신고인 중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동의를 먼저 구하고 알려드린다.'고 밝혔고, 원고는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이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라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라고 말

함.

• 원고는 2021. 3. 3. 조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사자는 '지금까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렸던 기억은 없

다.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그런 신고 사실이 밝혀지기를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

함.

• 조사자가 마지막 조사 당시인 2021. 4. 5.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자, 원고는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겠

다. T 박사 정도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