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가합1508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인 상무로 임용되어 실무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

임.

• 피고 조합은 2022. 1. 26. 이사장, 이사들 및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22. 9. 6.자 정기이사회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문서(녹취서, 정기이사회 회의록, 변호사 위임계약 해지통지서, 위임계약서 등)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

함.

• 피고 조합의 감사 F는 2022. 1. 27.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20,376,600원 지출을 결재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집행하지 않자 E이 대납

함.

• E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대납 소송비용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2. 4. 4. 위 비용 20,376,600원을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 후 E에게 지급

함.

• 피고 조합은 2022. 10. 19. 원고가 E을 통해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가 복무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

함.

• 원고는 위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2. 12. 23. 효력 정지 결정을

함.

• 피고 조합은 2022. 12.경 원고에게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반,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중징계 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서 제출을 요청

함.

• 피고 조합은 2022. 12. 21.자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12. 26. 원고에게 위 사유들로 2022. 12. 22.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통보(이 사건 징계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