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9223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1. 6. 25.까지 O기관 청사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상 알선·청탁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출장공무원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2. 22.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 7.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

•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됨. 공무원의 복무상황은 기록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관행 또는 절차이며,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결재나 등록 없이 자유롭게 유연근무, 출장, 외출 등을 사용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13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원고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연가 사용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며, 재택근무 사용자들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임.

• 제14 내지 17 징계사유 (부당한 업무 지시):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보험설계사, 화원, 마스크 업체, 특정 공사업체를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 제18, 19 징계사유 (복무규정 위반): 원고가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외출, 출장을 간 사실이 출입기록 및 교통카드 기록내역으로 확인되며, 유연근무 신청 누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