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68921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

임.

• 피고는 2023. 6. 1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통보

함.

• 조치 사유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임.

• 원고는 2023. 4. 7. 수업 중 전자통신기기 사용으로 지적받은 피해학생이 자신을 지목하자, 교실 앞에서 "어떤 못생기고, 미친년이 꼰질렀

어. 존나 이상하게 생긴 년이 꼰질렀

어. 걔 누구야 미친년" 등의 발언을 다소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서면사과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처분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될 위험이 남아있음.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원고의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 원고의 "못생기고 미친년", "존나 이상하게 생긴 년"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비하적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외모를 비하하여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임.
•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소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반복되어 피해학생의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학교폭력 신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언행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