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40956 판결 손해배상(기)

선박 무단 출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선박 무단 출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 유류 판매 및 공급 외국법인이고, 피고 A는 해상화물운송업 외국법인,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이자 주주, 피고 동성마린과 피고 세양해운은 해운대리점업 내국법인

임.

• 근로자는 D에 대한 유류매매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기선 'C')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결정을

함.

• 이 사건 선박은 압류되어 포항신항에 정박하게

됨.

• 피고 A는 근로자가 D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이 선박 소유자이므로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 사건 진행 중인 2015. 5. 2. 01:00경 이 사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단으로 포항신항을 출항

함.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5. 6. 2. 이 사건 선박이 관할구역을 벗어났음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

함.

• 위 법원은 2015. 6. 3. 이 사건 선박이 D의 소유이므로 피고 A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A의 보조참가신청 및 가압류 이의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피고 A, B가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선박을 무단 출항시켰고,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A, B가 이 사건 선박을 무단 출항시켜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A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해상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 A가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무단 출항시켰으며, 피고 B가 이를 결정하고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이 사건 선박이 무단 출항할 당시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에게 지시를 한 운항선사는 '마루키치'였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공모 또는 방조)

• 쟁점: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 사건 선박의 무단 출항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