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7363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서 부장으로 근무

함.

• 신고인은 2020. 10. 5. 피고에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부서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2021. 6. 11. 퇴사

함.

• 신고인은 퇴사 후 2021. 7. 8.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여 피고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

함.

• 피고는 2021. 7. 8.부터 2021. 7. 26.까지 신고 사건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고충상담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외부 고충상담원은 2021. 7. 29.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피고에 보고

함.

• 피고는 2021. 8. 2.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2021. 8. 24.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21. 9. 15. 징계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2021. 10. 14.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보통징계위와 같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징계).
•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흠결 여부

• 내부 고충상담원의 징계 혐의 사전 고지 미비: 피고의 내부 규정상 성희롱 조사 시 조사사유를 조사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가 이후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조사자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 외부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절차 흠결: 외부 고충상담원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질문 방식이 포괄적, 망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은 유도신문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기억 환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포괄적 질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가 자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을 제한하거나 성급하게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추가 자료 미반영으로 인한 흠결: 원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자 고충위 심의가 정회되었고, 피고가 외부 고충상담원 및 다른 법무법인에 추가 자료 반영 여부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후 심의가 속개되었으며, 원고가 보통징계위에 출석하여 소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자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