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 9. 선고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 판결 무급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무급휴직처분무효확인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

행.

• K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태업 및 파업을 실시하였고, 해당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 K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라 'U단체'를 조직하고, 2010년 5월 19일 및 6월 7일 총회를 통해 K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V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신청할 경우 징계 해고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고,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급휴직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 발생 시 직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용자의 처분으로, 징계처분과 구별

됨.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직권휴직'과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의원휴직'으로 나는데, 의원휴직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등 별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를 받아들여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당시 근로자들은 징계해고가 의결된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는 타협책 제시였고, 근로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이 징계해고를 당할 상황에서 불복절차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직 신청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처분이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직권휴직 또는 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의원휴직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설령 직권휴직으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상 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징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유효

함.

• 판단:
• K지회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K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

함.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였고,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제2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도 유효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무렵 V노동조합의 대표자는 S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