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155775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B의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폭언 및 실적압박, 퇴사 종용, 인사불이익,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에 입사하여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2018. 2. 1.부터 2019. 4. 17.까지 원고의 상급자였

음.

• 2018. 12. 22. 원고가 사내 진급에서 누락되자 피고 B와 면담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발언을

함.

• 피고 B는 2018. 12. 26.부터 원고의 IT 구매업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팀원에게 인수인계 지시, 회의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

함.

• 피고 B는 팀원들에게 원고와 거리를 둘 것을 지시

함.

• 2019. 3. 말경 내지 4. 초경 원고에게 네트워크 매뉴얼 작성 업무를 부여

함.

• 피고 C는 2019. 4. 17. 원고의 협력업체 접대 제보를 입수하여 감사에 착수하고, 2019. 4. 18. 원고를 전보조치 및 직위해제

함.

• 2019. 10. 2. 피고 C는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면직처분(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폭언 및 실적압박, 퇴사 종용)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폭언, 비아냥거리는 말투, 실적 압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퇴사 종용 발언도 퇴사를 종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부당한 업무배제 및 따돌림)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격적 법익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