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9구합1395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9. 경위로 임관, 2016. 7. 12. 경찰청 ○○국 ○○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8. 4. 7. 경찰청 인권센터에 '근로자가 경찰청 근무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피해자 경위 B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

됨.

• 경찰청 인권센터는 조사를 거쳐 2018. 5. 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직무고발

함.

• 형사사건으로 수사 개시되어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2018. 7. 26.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2018. 8. 9. 회사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8. 16.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8. 8. 24.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근로자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

님.

• 근로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모텔 방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쪽팔리게 왜 이래?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등의 폭언을 한 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득하여 모텔을 나온 점, 편의점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한 점 등을 인정

함.

• 피해자의 전출 요구에 동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2차 피해 상황을 조성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이 경미하더라도 피해 정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장 동료 관계이고, 업무 관련 술자리 직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 피해자가 상사라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와 언동에 비추어 어떠한 여성이라도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