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5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해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청사의 사내 하도급사 대표이며, 원고는 2018.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5. 19. 원고를 선행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54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정치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이평 담당변호사 박새롬

[변론종결] 2024. 4. 25.

[판결선고] 2024. 8. 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I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원청사'라 한다)의 사내 하도급사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다. 원고는 2018.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2. 5. 19. '원청사의 대표에 대한 비난 및 협박, 자살·자해 소동으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명예 실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이하 '선 행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J). 참가인은 2022. 9. 28.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뒤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판정에서 인정된 '자살·자해 소동 등 이 사건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다시 원고에게 정직 1월(정직기간: 2022. 9. 29. ~ 2022. 10. 29., 이하 '선행 정직'이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3.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또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3. 2. 2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2.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는데(K),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3.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I),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8.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